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원상회복청구(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일부 인용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05 11:01:42 조회수 11

신탁회사에 신탁된 아파트의 시행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입금표를 작성해 준 후 개인적으로 입금받은 돈을 시행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그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시행사(주식회사)가 분양계약 및 입금을 받은 당사자로 인정되어, 회사 명의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후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시행사(주식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