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정승인 고유재산) 1심 결정 취소, 신청기각 결정(2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05 11:01:25 조회수 10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심에서 1심 결정 취소, 신청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