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데 사전에 허락하거나 사후에 결재를 한 사실이 없고, 회계업무 담당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한 금전차용증서의 효력이 부인되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로 대여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여금반환채무가 부인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