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인천지방법원 2015. 6.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3:18:35 조회수 8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사이에 물품공급계약(계속적 거래계약)에 존속기간 동안 개별계약 체결, 즉 발주를 하여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입증을 통하여 책임제한 30% 및 정산금이 일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