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토리거래허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아니고, 토지 거래허가요건의 결여로 확정적 무효도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대금반환청구 기각,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