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이림 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 중 일부 입니다

Some of the winning cases of Leelim Law Office (excluding advisory).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대여금(소멸시효) 청구기각 판결(1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4-28 11:19:56 조회수 12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나, 차용증이 없고, 공동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관련 상사채권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