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결정
2016.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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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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