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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화재관련 손해배상(기) 전부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2017.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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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임차인이 임차한 공간에서 발화되어, 제2임차인이 임차한 공간이 화재로 소실된 사례에서, 임대인이 제2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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