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CONTACT US

법무법인 이림

  • 법인소개
  • 업무분야
  • 구성원소개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전 사례
  • 언론보도
HOME > 업무사례 > 법무법인 설립 이후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일부 승소 판결
2013. 8. 22.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경우,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유소용지의 시가에서 도로부지의 시가를 공제한 차액이 손해금액으로 인정된 사례


이전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계약일부조항 무효확인 전부 승소 판결
다음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