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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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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사례 > 이림법률사무소 설립 이후 사례

No. 제목 작성일
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판결 2018. 11. 28.
129 의정부지방법원, 청구이의, 전부 승소 판결 2018. 11. 14.
128 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18. 11. 5
127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부 피고를 대리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일부 승소 판결 2018. 11. 2
126 수원지방법원, 비상장회사 M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를 상대로 고소대리,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 원심 파기, 유죄 판결 2018. 10. 19
125 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보험회사 5곳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승소 판결 2018. 10. 16
124 창원지방법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2018. 9. 11.
123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금액 합계 72억원, 검사 항소기각(전부 무죄) 판결 2018. 8. 30.
122 대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원심 파기, 무죄 취지 환송 판결 2018. 8. 30.
121 서울남부지방법원, 비상장회사 M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 전부 승소 판결 2018. 7. 20.